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5곳 빼고 규제 해제' 속보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및 지방 부동산 규제 해제 대부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서울, 과천, 성남, 광명 부동산 규제 지역만 남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1월 10일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해소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됩니다.
추가 규제 해제지역
이번 발표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같은 경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 2 신도시가 해당되었습니다.
- 수원
- 안양
- 안산단원
- 구리
- 군포
- 의왕
- 용인 수지, 기흥
- 동탄 2 신도시
부동산 규제 남은 지역은?
이제는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아닌 돗은 서울 전역(15곳)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중 규제지역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 서울 전역(15곳)
- 과천
- 성남(분당·수정)
- 하남
- 광명
서울 전역(15곳)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남겨 놓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밝혔습니다.
언제 규제 해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이번 발표한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 2 신도시'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대출 및 세제 혜택이 크게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전매 제한 거래 과정도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5곳 빼고 규제 해제' 속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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