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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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나이 낮춘다! 폐지 가능성은? 촉법소년 나이 낮춘다! 폐지 가능성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공약 중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까지 낮추자였습니다. 그렇지만 1년 낮춰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에서 촉볍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수강명령, 감호위탁, 사회봉사를 받은 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은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간 이슈 2022. 10. 27.